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① 모든 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2. ②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3. 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해야 한다.

시장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창원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기능
2. 2. 어린이집 평가 및 우수 어린이집 지정
3. 3.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 또는 제5조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 위원비율을 고려하여 어느 한 쪽의 성별이 70퍼센트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와 같다.
   1.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2. 2. 보육전문가
   3. 3. 관계 공무원
   4. 4. 어린이집의 원장
   5. 5. 보육교사 대표
3.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담당 주사가 된다.

1.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3. 스스로가 사임을 원한 경우
   4. 4. 제5조제2항에 해당하여 위촉된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3.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① 시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4.5.15>
2. ② 센터는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20번길 11 여성회관창원관 내에 둔다.

센터는 보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2. 2. 장난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3.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전문개정 2014.5.15]
4.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5. 5. 장애아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6. 육아 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7. 장난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8. 8.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며, 필요할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2. ②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면한다.
3. ③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의 장은 위탁받은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대표가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의 장의 제청으로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4. ④ 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1. 보육 전문가
   2. 2. 어린이집의 원장
   3. 3. 보육교사 대표
   4. 4. 보호자 대표
   5. 5. 관계 공무원
   6. 6. 그 밖에 보육관련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2.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 위원비율을 고려하여 어느 한 쪽의 성별이 70퍼센트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를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3.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1. 제15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3. 3.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4. 4.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1.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육교직원 보수 규정」에 따른다.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창원국공립어린이집(이하 "국공립어린이집"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해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1.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이나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영 제21조에서 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이 개인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4.5.15>
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위·수탁 계약을 문서로 체결해야 한다.

1.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보육관련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위탁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3. ③ 시장은 수탁자 1명에게 시의 관할 구역에서 1개소 어린이집만 위탁할 수 있다.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관계법령, 이 조례 및 계약에서 정한 사항과 시장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2. 국공립어린이집 및 수입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3.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다시 빌려주는 것은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4. 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5. 5.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1.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1. 법 제20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25조에 해당한 경우
   2. 2. 제21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
   4. 4. 위탁받은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1. ① 시장은 해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보조금 지원, 위·수탁계약의 해지, 재위탁 여부 등에 반영하고, 우수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①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하고 14일 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시가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시장이 임면한다.
2.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의 보육교직원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 제11조제3항의 기준에 따른다.
3. ③ 시장 및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원장은 보육교사 면직 시 시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1. 1. 보육아동 수 감소 또는 예산 사정으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2. 2. 해당 보육교직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3. 3. 그 밖의 직무태만, 아동학대 행위 등으로 보육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시장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육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계약에 따른다.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는 원장이 보육교사로 근무할 것을 원할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보육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삭제 <2014.5.15>

삭제 <2014.5.15>

1. ①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어린이집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②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운용·관리해야 한다.

1.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②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① 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2. 2. 보육관련 행사 비용
   3. 3. 보육교직원 교육ㆍ연수 등에 필요한 비용
   4. 4.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각종 수당
   5. 5.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부담비용 중 국고보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2. ② 시장은 비용을 보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1.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보육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2. 2.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ㆍ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3. 3. 평가인증 또는 인성교육이 우수하거나 취약보육을 제공하는 경우
3. ③ 관련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어린이집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1.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2. 사업 목적 외의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4.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도ㆍ감독을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ㆍ명령을 할 수 있다.

1. 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1. ① 보육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보건복지부 및 경상남도 「보육사업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마산시 시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진해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종전 조례"라 한다)는 폐지한다.
• 제3조(보육시설 설치 인가 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따른 "2010년 창원시 보육시설 설치 배치기준" 및 "진해시 보육시설 부분 인가 제한 공고"는 이 조례에 따라 공고된 것으로 본다.
• 제4조(위탁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따라 체결한 보육정보센터,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비용의 보조에 대한 경과조치) 비용의 보조에 대한 대상 범위와 기준 등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기능과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에 따라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기능과 위원의 임기는 종료한다.
• 제7조(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따라 휴직한 국공립 보육시설종사자는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원장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 제3조(경과조치)
  
  •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보육교직원과 그 허가받은 휴가 또는 휴직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임용과 휴가 또는 휴직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센터의 수탁기관 및 국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및 수탁자로 보며, 그 위탁기간은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