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 가정양육수당 적정지급 관리방안 마련한다!

- 법무부 복수국적자 출입국기록 활용해 더욱 꼼꼼히 관리 -
- 가정양육수당 신청 시, 복수국적·해외출생 여부 신고하도록 절차 개선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 등을 비롯하여 90일 이상 장기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급관리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6세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매월 10～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 현재 가정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90일 이상 해외체류 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고 있다.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③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 지급기간 관리 및 급여정지를 위해 법무부의 출입국기록 자료를 활용하여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아동을 확인하고 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그러나, 해외에서 출생하여 별도의 출입국기록이 없거나, 복수국적아동이 타국여권을 사용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입국기록 자료만으로는 해외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이에 앞으로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복수국적·해외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 해외에서 출생했거나 복수국적 아동인 경우는 가정양육수당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서는 해당 아동의 입국기록을 확인하여 가정양육수당 지급기간을 관리할 예정이다.

□ 한편, 복수국적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이 보다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도 강화한다.

○ 타국여권을 사용하여 출국한 아동은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출입국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외체류 기간을 확인하여 부적정하게 지급받은 가정양육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 (점검대상) ’15.9.18일(관련법 시행일) 이후 타국여권으로 출국하여 90일 이상 해외체류 중이거나 90일 이상 해외체류 경험이 있는 가정양육수당 수급아동

○ 2019년부터는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데이터베이스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타국여권을 사용하여 출국한 아동일 경우에도 시스템으로 급여 정지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이윤신 보육사업기획과장은 “행정안전부·법무부·외교부 등 출입국·주민등록 담당 부처와 협조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