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수당 도입) 0~5세 아동(소득하위 90%이하)에게 월 10만원 지급 (약 238만명, 9월)

  대상자 수, 소득조사 등을 고려하여 6월부터 신청하도록 준비

• (아동건강)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확대*(10월)하고, 중ㆍ고등학생 등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

  * (종전) 6～59개월 + (추가) 60개월 이상, 초등생

• (아동보호 강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공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아동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 구축

  학대 예방–조기 발견 및 조사 기능 강화–피해 지원 등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재학대 고위험가정에 심리상담 등을 지원(3,600가구)하고, 국가ㆍ공공기관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하반기), 사회적 캠페인* 등 지속

  * 바람직한 양육문화 확산, 아동학대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 필요 등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3월)하고,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의 정확성과 공신력 제고

  * 장기결석, 건강검진 실시 정보 등을 활용하여, 사전예측ㆍ가정방문 조사근거 등 제공

  피해아동 법률상담 지원, 전담의료기관 지정ㆍ운영(4월), 사례전문위원회에 경찰, 법조인, 의사 참여를 의무화하여 운영 내실화

• (저소득층 지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의 자립지원 강화

  * (부양의무자 폐지 계획) 주거급여(‘18)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19)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 포함된 가구(‘22)

  생계급여 탈락자*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여 연간 10만명을 추가적으로 보호

  *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0% 이하 → 30% 이하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노인가정도 보호 대상으로 추가

  ‘18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447만원→ 452만원)과 최대 생계급여액을 인상(134만원→135만6000원)하는 등 보장수준을 강화, 의료비 부담도 경감

  전월세 상승 등에 따른 재산기준 개선(기본재산, 주거용 재산, 자동차 등) 검토,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등 적정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자활급여를 인상(8.2%, 월 최대 101만원)하고, 시간제 자활근로 도입, 예비자활기업(‘20년 300개) 등 자활일자리를 1,500개 추가(‘17년 4만5000→‘18년 46만5000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시행(4월)하고 기초수급자의 사회보험료 공제(보험료의 50%→75%, 1월)를 확대하는 한편, 조건부수급제도 개편**(3월～)

  * 생계급여 수급 청년(15～34세)에게 월 40만원 지원 → 3년 후 1,500만원 적립

  ** 수급 범위 확대, 조건불이행 관리강화, 장기 수급자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 등 연구

  지역자활센터 협동조합 전환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활기업 다부처 사업 연계(도시재생, 사회적 농업 등)를 통한 성장 및 사회적 가치 실현

  * 지역자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등 유형다변화 시범사업 확대

• (빈곤 사전예방체계 구축) 차상위계층의 필요, 욕구에 따라 지원사업(17개 부처, 87개 사업)을 체계화하고, 통합지원업무 지침을 마련(하반기)

  포괄적 자립상담 실시 이후, 필요도 및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긴급복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민간 복지자원 우선 연계

• (노후소득 보장)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10월)으로 적정소득 보장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기초연금은 25만원으로 인상(9월)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국민의 노후 불안 완화, 기금 고갈에 대한 불신 해소 등으로 국민연금의 신뢰 회복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간 형평성,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연금 개혁 추진

  * 국민연금ㆍ기초연금 적정성, 재정안정성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급여 적정성 강화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을 개선하고, 출산크레딧 확대ㆍ개편**,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인상 및 지급수준 적정성 검토 추진

  * (현행) 월 20일 이상 → (개선) 월 8일 이상 / 약 75만명 가입 목표

  ** 양육크레딧으로 명칭 변경, 첫째아부터 지원(‘83년까지 530→705만명 확대)

  기초연금 인상계획(‘18년 25만원, ‘21년 30만원)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인상(9월)하여 노인빈곤 완화(노인빈곤율 ‘16년 46.5% → ‘18년 44.6%)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수급희망이력관리 실시(2월), 65세 도래자 신청안내(매월) 등으로 사각지대 해소

  * (단독가구 기준) ‘17년 119만원 → ‘18년 131만원

• (노인일자리) 국정과제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민간 분야 일자리 확대, 역량제고 프로그램을 통한 소득기회 및 만족도 제고

  * 2018～2022 제2차 시니어 사회활동 및 일자리 종합계획(앙코르라이프플랜) 발표(2월)

  노인일자리를 확대(‘17년 46.7만(추경포함)→‘18년 51.0만명)하고 직무역량지표 개발, 앙코르라이프캠퍼스 지정 등 맞춤형 교육훈련, 일자리 지원

  우수 노인고용기업 인증 및 지원, 은퇴자 기술ㆍ기능 전수를 지원하는 세대통합형 일자리 도입 등으로 민간시장에서의 고령자 고용 촉진

  일자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매칭플러스센터 모형개발 등 통합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고 노인생산품 공동브랜드화, 상권분석 등 지원

  베이비부머, 전문직 은퇴자를 위한 사회공헌 일자리 유형 도입

  * 치매공공후견인, 시니어취업컨설턴트 등 운영

• (노인돌봄) 치매 국가책임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고령화에 대비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 정비ㆍ개편 *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발표(1월)
  • 치매안심센터를 거점으로 상담–검진–치료–돌봄 연계 강화

    연내 모든 치매안심센터 개소를 완료(256개소)하고, 법적 근거 마련, 평가체계 개발 등 운영을 내실화

    치매 진단 영상검사(MRI) 건강보험 적용(1월), 치매안심요양병원 지정ㆍ운영(치매전문병동 시범운영),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대

    * 요양시설 ‘17년 42개 → ‘18년 118개 / 주야간보호시설 ‘17년 13개 → ‘18년 60개

    인지지원등급을 신설*(1월)하여 경증치매환자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인부담금 경감 확대

    *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환자로 판정된 노인에게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신청 지원

  •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

    통합재가급여(방문요양+간호+목욕), 가족상담 강화(3월) 등으로 가급적 살던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사례관리 체계화

    * 상담 → 장기요양시설이용에 따른 돌봄계획 수립 → 급여 제공

    간호기능이 강화된 전문요양실 시범도입,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및 직무교육 개선, 심사를 통한 지정갱신제 등 요양서비스 품질 제고

    수가체계 합리화(11월), 부정수급 관리강화(12월) 등 장기요양보험재정 관리 강화

•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지원) 연명의료(2월), 호스피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인간답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지원
  •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지역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등 시범사업 결과(‘17.10월～‘18.1월)를 반영한 법 시행에 만전

    연명의료 대상 시술 확대, 호스피스환자의 임종과정 판단 완화 등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권고에 따른 제도개선 추진(상반기)

  • 호스피스 대상질환*과 제공유형 다양화(입원형ㆍ가정형ㆍ자문형)에 따른 시범사업 확대 및 지원체계 강화

    * 말기 암, 만성 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실시(7월)하고,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확대(‘18년 3개소→‘22년 12개소)하여 교육ㆍ훈련* 등 지원 강화

    * 호스피스 전문인력 대상 영역별ㆍ직종별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 홍보업체ㆍ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한 홍보콘텐츠(영상ㆍ브로셔ㆍ포스터 등) 개발ㆍ보급 등을 통한 대국민 호스피스 인식 확산(연중)

• (사회서비스 일자리 혁신) 일자리 확대 및 종류 다양화, 일자리 나누기(근무시간 단축 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개선 추진

  국민체감형 및 지역 특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개발

  * (예시) 중독통합관리사, 주거복지상담사, 신중년재충전센터, 수목장림코디네이터 등

  복지시설 종사자 연가 보장, 직무교육 등에 필요한 대체인력 지원, 합리적 교대근무 체계 마련(예. 2교대 → 3교대)으로 일자리 추가 창출

• (스마트 헬스케어) 국민 건강 증진과 혁신성장을 위한 보건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헬스케어 특별위원회를 운영(1월～)하여 국민 체감형 프로젝트 발굴ㆍ추진

  •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 선도

    공공기관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18～‘20), 진료정보 전자교류 확대**,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시범사업(하반기) 등으로 국민 편의 증진

    * 전문가ㆍ시민단체 등 자문위원회 운영, (가칭)보건의료빅데이터 특별법 제정 추진

    ** 지역 거점기관 ‘17년 6개 → ‘18년 8개 → ‘22년 19개 / 사이버 관제센터 운영(‘18)

  • 혁신적 신약ㆍ의료기기 개발 역량 강화로 미래 먹거리 창출
    • 인공지능 기반 효율적 신약 개발 방안을 마련(6월)하고, 유전자ㆍ세포치료제, 바이오장기 개발 전략적 투자 및 의료현장 신속적용 제도화(연내)
    • 로봇ㆍ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별도 신의료기술평가 마련(하반기 시범사업),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전략 수립(2분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제도화
  •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R&D) 확대(‘17년 244억→‘18년 300억원),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운영(2월), 초기창업지원펀드 조성(6월, 300억원)

    * 5년 간(‘18～‘22년) 보건산업 분야 혁신창업 1천개 목표

  • 정부 협약 의료연수를 확대*하고 현지 한국의료거점센터 신설(7월, 중국)하여 의료ㆍ제약ㆍ의료기기의 해외진출 및 환자유치 지원

    * (대상국가) 몽골ㆍ러시아ㆍ사우디(현재) + 중국, UAE, 카타르, 중앙아시아국가(분야) 의사 연수(현재) + 병원경영 연수(추가)

• (저출산 대응 패러다임 전환) 개편*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ㆍ획기적 저출산 대책 추진

  * 부위원장 신설, 위촉직 민간위원 확대(10명→ 17명, ‘17.9월),위원회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추진단 운영(3월～)

  저출산 대응 실천계획 마련(3월), 제3차(2016-2020)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전면 재구조화 추진(10월)

• (믿고 맡기는 어린이집)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연 450개소 이상)이 되도록 신축 외 다양한 방식을 도입, 조기 확대 추진

  기존 민간어린이집의 장기임차(최대10년) 방식을 신규로 도입하고, 민간 매입 활성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확충방식 다양화(1월)

  아파트관리동(2층), 공공청사(2～5층)에는 국공립어린이집에 한해 예외적 허용(3월),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원칙*(12월)

  *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

  신축 지원단가를 인상(4억2000만원→7억8400만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로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를 지원(46개소)하는 등 지자체 확충 여건 개선

  수요가 많은 민간 장기임차는 비수도권에 우선 배정하여 균형적 배치 독려

• (보육ㆍ아동돌봄) 영유아를 위한 적정보육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초등생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어린이집 규모ㆍ유형, 아동 특성(연령, 장애아 등),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 보육에 필요한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하여 보육료 지원(‘19)

    *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비 등

    보육체계 개편 TF*를 운영하여 표준보육시간제, 부모선택을 존중하는 지원체계 등 합리적인 보육체계 개편 방안 마련(하반기)

    * 전문가, 부모,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으로 구성ㆍ운영(‘17.9월～)

  • 방과 후 등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추진

    *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장애인 권익 신장)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건강증진체계 구축

• 장애등급제 폐지(‘19.7월)를 위한 장애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실행방안 마련(6월), 등급제를 활용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기준 정비

  *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17.10월～)

  일상생활수행능력, 인지특성, 주거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판정도구를 개발(6월)하고,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를 활용한 전달체계* 정비(12월)

  * 찾아가는 상담, 공적ㆍ민간 서비스 연계 등

  서비스(79개) 기준 변경을 위해 새로운 제공기준을 마련(6월)하고, 총 47개 관계법령(19개 부처 소관)을 정비(12월)

  * 종합판정 적용 시 행정비용이 과도하거나 수급자 변동이 큰 경우에는, 기존의 중증장애인(1～3급) 기준 등을 활용해 제도개선에 따른 장애인 불편 최소화

• 장애인 건강관리 의사를 도입(5월)하여 합병증,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건강검진기관(10개소)을 통해 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22년 60%)

  * ①평가ㆍ케어플랜 수립 ②교육ㆍ상담 ③의뢰ㆍ연계 ④전화상담 ⑤방문진료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운영(‘21년까지 시도별 확충)하여 평소 건강관리, 진료, 재활,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 지원 등 건강관리 인프라 강화

•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장애아동 주치의 도입, 재활 수가 개선 검토 등 장애아동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건립 착수) ‘18년 1개소 → ‘19년 4개소 → ‘20년 4개소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국민부담이 큰 비급여를 해소하고, 환자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에 주력
  •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3대 비급여(특진ㆍ특실ㆍ간병) 해소
    • 등재 및 기준 비급여, MRIㆍ초음파 등을 연차별로 급여화(약 3,800개), 본인부담률 차등적용(50~90%) 차등 적용 등 예비급여 제도 도입
    • 선택진료 폐지와 함께 적정보상*을 뒷받침(1월)하고 2~3인실 건강보험 적용(7월),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지속(‘17년 2.6만→4만 병상)

      * 환자 중심, 의료질 향상 등 보상원칙 하에 수술ㆍ처치 등 저평가 분야와 입원료,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보상

  • 소득 하위 50% 대상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소득 약 10% 수준으로 인하(요양병원 별도 적용, 1월)하고, 질환 구분 없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보장범위 변경 등 건강보험 강화와 연계한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률 제정 추진

    * 복지부-금융위 차관급 협의체인 공ㆍ사보험 정책협의체 구성ㆍ운영(‘17.9월～)

  •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인하(50→30%, 7월), 노인외래정액제 정률구간을 개선(1월)하여 진료비 부담 완화, 장애인 보장구 건보 적용 확대
  •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예정된 부과체계 개편은 계획대로 이행(7월)하고,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노력 지속

    * 임대소득 등 고소득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77만세대 보험료 인상(월 평균 6만2000원)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 보험료 경감 등 충격 최소화 방안 병행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액 전액, 피부양자 탈락자는 보험료 30% 4년간 경감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 수가, 적정의료이용 유도, 재정 안정화 등을 포함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9월)

• (취약계층 의료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을 고려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2종) 의료비를 경감하고, 대상별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2종) 본인부담 상한(연 120만→80만원) 인하(1월),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7월), 장애인보장구 지원대상 확대(10월)

• 지역사회 중심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탈 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 사람 중심(person-centered)의 지역사회 통합적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로드맵 마련(상반기)

  로드맵 마련 및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 서비스 공급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역사회 중심 복지 협의회 구성

•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의료ㆍ요양체계 개선
  •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의 욕구, 신체 상태, 돌봄 여건 등에 맞게 의료서비스–시설거주 돌봄–재가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요양병원은 치료가 필요한 노인이 이용하도록 수가를 개편

    치료의 필요도에 따라 급여체계를 개편하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

  •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건강ㆍ가족지원이 강화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유도

    통합재가급여(방문요양+간호+목욕)를 제도화하고, 전문요양실 시범도입, 심사를 통한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 법제화 등으로 시설돌봄 수준 향상

  • 제도 개선에 따른 병원, 요양시설 등 이용자 불편을 고려하여, 제도개선 및 보완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대책 발표(8월)
• 장애인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정착 추진

  장애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논의 결과(10월)를 바탕으로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방안 마련(11월)

  *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 추진(4월 입법예고)

  공공임대주택을 탈시설 장애인에게 주거공간으로 제공(‘19～)하고 탈시설지원센터* 운영계획 및 운영매뉴얼 마련(11월)

  * 중앙 및 시도에 지원 센터 설치 검토

  * 탈시설 전환계획 수립ㆍ시행, 거주시설 장애인 상담ㆍ조사ㆍ교육, 대상자 심사, 서비스 지원 연계 등

•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지속

  * 비자의 입원절차 강화 등 정신건강복지법 시행(‘17.5월) 이후 지역사회 복귀 지원 등으로 비자의입원이 크게 감소(‘16.12월 64.4% → ‘17.8월 42.3%)

  •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추가 인력(‘22년까지 약 1만5000명)을 배치하고,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사회 기반 사례관리 강화
  •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단기보호 거주지인 중간집*(Halfway House) 시범사업 시행 및 모형 개발(‘18년)

    *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독립적인 단기보호 거주지

  • 절차보조인ㆍ공공후견인 제도 도입(‘18년)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치료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지원 강화
• 아동복지지원체계를 민간중심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옮겨, 공적책임을 더욱 강화

  민간에 위탁한 아동복지 관련 업무를 공공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으로 통합*하거나 별도(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방안 검토(‘18～)

  * 아동자립지원, 가정위탁, 돌봄(지역아동센터 등), 실종아동 등의 업무

  ** 아동학대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복지부에 아동학대중앙점검단, 수행기구로서 (가칭)아동권리보장원을 설치하고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을 산하기관화

• 주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증진
  • 기능 중심의 보건소 사업영역에 대상자 관점을 도입, 영유아ㆍ여성ㆍ노인ㆍ만성질환자 등 생애주기별ㆍ특성별 건강증진 모형 개발(‘18년)
  • 간호사ㆍ영양사ㆍ운동관리사 등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건강플랜팀(team)을 구성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시범사업 실시(‘19년~)
•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체계 구축
  • 동네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생활습관 및 질환관리 안내 역할 강화
  • 기존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장점을 연계ㆍ통합한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모형 개발(상반기)ㆍ확산 추진

(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확대(‘17년 2,500개 → ‘18년 모든 읍면동)하고, 공공ㆍ민간자원 연계ㆍ지원을 강화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하여 갑작스런 실직, 질병, 빈곤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ㆍ지원

  * 단전, 단수 등 14개 기관, 총 27종의 정보 등 취약계층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고, 지원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

•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읍면동), 보건소, 민간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관 협업기구) 등을 통해 지역 내 공공ㆍ민간자원 활용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