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근처에서 담배 못 피운다!

    -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금연구역 시행, 3개월 계도기간 부여-

    - ’19.1.1.부터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흡연카페도 금연구역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 그간 어린이집·유치원 자체는 금연구역이었다. 하지만,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에도 창문 틈이나 등·하원 시에 연기가 들어오는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

  ○ 각 시·군·구청에서는 통행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
  ○ 다만, 금연구역 확대*를 널리 알리고 제도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3개월간(’18.12.31.~‘19.3.30.)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 전국 약 4만 8000개소 증가 (어린이집 3만 9000개소, 유치원 9,000개소)

□ 또한 2019년 1월 1일부터는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일명 흡연카페*)도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 흡연카페는 ‘휴게음식점’(일반카페)과 달리 법정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로 업종 신고 후 ‘전 좌석 흡연 가능’ 등을 홍보하며 영업해왔으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일정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도 금연시설로 지정 (’17.12.30.개정, ’18.7.1.부터 단계적 시행)

   ○ 우선 2018년 7월 1일부터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m2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영업소가 금연구역이 된다.
   ○ 이에 따라 영업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실내와의 완전 차단, 환기시설 설치, 흡연을 위한 시설 외의 영업용 시설 설치 금지 등
   ○  다만, 대부분의 흡연카페가 영세업소이므로 업종변경을 고려하거나 규정에 맞는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3개월간(’19.1.1.~3.31.)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제 어린이집‧유치원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간접흡연 피해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