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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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립어린이집

정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직장 어린이집 제외)(법1) 제10조)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시행규칙 제9조)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함(시행규칙 제23조)
설치기준 및 절차
  • 영유아보육법령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에 설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법 제1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익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3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해당 계획은 익년도 보건복지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대상으로 선정시, 수정제출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배치기준
  •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다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함(법 제12조)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정 의(법 제10조)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 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국공립ㆍ사회복지법인ㆍ법인단체등ㆍ직장ㆍ가정ㆍ부모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법 제10조)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시행규칙 제9조)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 ◇◇유치원 부설ㆍ◇◇미술ㆍ◇◇영어 어린이집 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할 수 없으며, 동일 간판 또는 상하좌우에 붙어 있는 간판에 유치원 명칭 사용 불가
설치기준 및 절차
  • 영유아보육법령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산업단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어린이집 설치시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법 제13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에 설치
배치기준
  • 지역 보육수요와 어린이집의 공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함

직장어린이집

정 의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 다만,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은 다음에 요건을 충족해야 함(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아동 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한다)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 이상일 것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로 확인)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함(시행규칙 제23조)
설치기준 및 절차
  • 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건물 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조)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할 경우 해당 건물은 특히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등 영유아의 안전 관리가 가능한 건물이어야 함
      • 산업단지관리공단ㆍ입주기업협의체ㆍ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내에 해당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ㆍ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해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산업단지에 있는 건물의 5층까지 설치 가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에 설치
    • 단,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곳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영유아보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자치법규 포함)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의 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
  •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조)
    • 정원 20인 이하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가능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법 제13조)
    •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자녀 양육지원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이므로 지역 보육수요로 제한할 수 없음
보육수당과의 관계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는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어린이집 이용여부 또는 정부 보육료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보육수당을 지급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

가정어린이집

정 의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 기존의 가정어린이집이 ○○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 동일 시ㆍ군ㆍ구내 다른 어린이집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설치절차
  •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
  •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법 제13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호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이 공동주택에 포함되므로, 임대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는 소재지 관할 지자체의 인가를 득한 경우 설치가 가능함
    • 상가 등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인가신청하는 경우, 내부구조가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곳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인가
배치기준
  • 지역 보육수요와 어린이집의 공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함

부모협동어린이집

정 의
  • 보호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조합일 필요는 없으며, 민법상의 조합을 의미함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 산출된 정원(보육실 등 면적 기준 산출)의 범위 내에서 보호자인 조합원의 자녀(영유아)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인가하고, 조합원의 자녀(영유아)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인가(정원증원) 처리(다만, 조합원인 보호자의 자녀(영유아) 수의 증가를 고려하여 산출된 정원(보육실 등 면적 기준 산출)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 자녀(영유아) 수의 1.5의 범위 내에서 신규인가 시 정원 인가 가능)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설치절차
  •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
    • 졸업 등을 제외하고 인가 후 6월 이내에 조합원의 1/3 이상이 변동될 경우 인가를 취소한다는 부관 부가 가능
  •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부모협동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에 설치
    • 정원 20인 이하인 경우, 동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가능
배치기준
  • 보육아동을 둔 보호자 11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1명 이상의 출자" 규정은 설치기준으로서 인가 후에도 유지되어야 함
    • 보육 영유아별 보호자는 1인에 한정하며, 가구별 보육 영유아가 다수인 경우에도 보호자는 1인으로 산정
  • 출자는 조합원의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음
    • 인가 시 정관(약정서)에서 정한 출자의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인가
  • 조합원은 아동보육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기타 조합계약으로 정하는 시기에 탈퇴할 수 있으며, 출자금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 및 지분에 의함
    •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함
  • 조합의 업무집행자는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임
  • 어린이집 대표자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고, 시설 운영에 관한 통상 사무는 원장이 전임하며, 주요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 원장은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도 선임 가능
  • 조합원이 최대한 보육과정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소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
  • 기타 사항은 민법 제703조 내지 제724조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