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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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 연혁

구빈적, 직장여성지원을 위한 탁아사업(´21~´91)
  • 구빈
    • -´21년 태화기독교사회관에서 저소득층 자녀 위주의 탁아사업 시작
  • 아동복리
    • -´62~´81년 「아동복리법」에 의해 보건복지부가 탁아관리
  • 사회복지
    • -´82년 「유아교육 진흥법」 제정으로 어린이집, 새마을협동유아원 및 농번기탁아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통합
      ※ 법 제정 및 장학지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설운영 및 행정지도는 내무부에서, 보건의료는 보건사회부에서 담당
  • 직장탁아
    • -´87년 노동부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탁아제 도입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탁아에서 보육으로 발전(´91~´04)
  • 보육시설의 조속한 확대, 아동의 건전한 보호·교육 및 보육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지원
  • 보육사업 주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 설치기준의 변천
    • -법제정 당시(´91.1)에는 인가제(가정보육시설만은 신고제)였으나, ´98.7월 신고제로 완화하고 ´04.1월 인가제로 다시 전환
보육업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04.6)
  • 조직 :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과(1과)에서 1국(보육정책국) 3과(보육정책·재정·지원팀)로 개편
참여정부의 육아지원정책(´04.6~´08.2)
  • 제1차 육아지원정책(´04.6)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에서 "보육 및 육아교육 지원의 공공성 확대(공약사항)"에 대한 대책 발표
      * 육아부담을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50% 경감
      * 1년간 육아휴직 포함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
      * 보육교사 국가자격제도 시행
  • 제2차 육아지원정책(´05.5)
    • -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 "출산율 제고 및 여성경제활동 참가"에 대한 대책을 발표
      * 보육시설 표준보육료 산정
      * 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제도 도입
  • 새싹플랜(´06.7)
    • -여성가족부에서 공보육 강화를 위한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인 새싹플랜(´06~´10)을 발표
      *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30% 수준까지 확충
      * 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확대 지원
      * 보육시설 차등보육료를 이용자의 평균소득 130%이하까지 확대(´09)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08.3)
  • 조직 : 여성가족부의 보육정책국이 보건복지부의 보육정책관으로 이관
  • 정책방향 : 보육정책의 질적 수준 향상, 수요자 중심의 보육 정책으로 전환
아이사랑플랜 수립·시행(´09~´12)
  •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새싹플랜 ´06~´10)을 보완·수정
    •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
    •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으로 개편하는 보완계획 수립·시행
  •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
  • 시설 미 이용 가구에 대한 양육수당 도입
  • 어린이집 평가인증 활성화
  • 보육전자바우처(아이사랑카드) 도입
  •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보육프로그램, 아동의 건강·영양·안전 등)
  • 5세 누리과정 도입
  • 공공형 어린이집사업 도입 등
보육료·양육수당 전계층 지원(´13.3)
  • 만0-5세 전계층 영유아에게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지원(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전액)
    •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13~’17)
  • 제1차 중장기 기본계획인 새싹플랜(2016~2010)과 이를 수정·보완한 아이사랑플랜(2009-2012)에 이어 새로운 보육환경 변화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아 마련
  • 비전 :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
  • 전략
    •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최우선
    •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실현
    • -참여와 신뢰의 보육 생태계 조성
  • 6대 추진 과제
    •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
    •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
    • -공공성 확대와 품질 관리 강화
    •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
    •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조성
    •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18~’22)  상세보기
  • 비전 :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
  • 목표 및 전략
    • -보육의 공공성 강화
    • -보육 체계 개편
    •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 -부모 양육지원 확대
  • 6대 추진 과제
    •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
    •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
    • -공공성 확대와 품질 관리 강화
    •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
    •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조성
    •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