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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2022년 보육 시행계획 확정 2.2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25 조회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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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2022년 보육 시행계획 확정 (2.24)

 

▣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심의
▣ ‘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체계 모의적용 연구’ 결과 보고
▣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월 24일(목)에 2022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보위’, 위원장 : 양성일 제1차관)를 열어,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등 주요 보육정책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제8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후 세번째로 개최되었다.

    * 전문가, 시민단체 등 공익대표, 원장․보육교사․부모 대표, 보육 관련 단체․기관장, 정부위원 등 19명으로 구성

  - 제8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오는 9월까지(2020.9월~2022.9월) 보육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보육과정 개발 및 어린이집 평가 제도 등 주요 보육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영상회의로 개최되었으며,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심의안건1) >

 ○ 2022년 시행계획은 2018년 마련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중점 추진할 정책과제로,

  - 위원회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부모 양육지원 확대 등 4개 중점 분야 및 분야별 세부 시행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2022년 시행계획안을 확정하였다.

    * 2022년 보육 시행계획 세부 시행과제 내용 : <붙임 2> 참조

 ❶ 보육의 공공성 강화

 ○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지속 확충하고 보육 교직원 직무 교육을 강화하며,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의 지방 이양에 따라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 매뉴얼 개정으로 공공보육 품질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❷ 보육 지원 체계 개편 연착륙을 위한 지원

 ○ 2020년 3월 시행된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적정 보육료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표준보육비용 조사(’22.3월~)를 추진할 예정이다.

 ❸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 보육교사 양성 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과제 도입 관련 사전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추진하는 한편,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보조·연장 보육교사 및 대체 보육교사 지원도 계속 확대*하기로 하였다.

     * (’21) 보조·연장교사 6.1만 명, 대체교사 4,136명 → (’22) 보조·연장교사 6.1만 명, 대체교사 4,836명

 ○ 지속 가능한 보육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제도 개편도 준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어린이집 평가제도의 실효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평가체계 개편방안*을 도출(’22.3월)하고,

     * ①과정 중심의 정성평가, ②어린이집 주도의 자율적 질 관리, ③통합적 품질관리

  - 어린이집 자체 점검 프로세스 개발, 자체(셀프) 모니터링 활성화 및 결과 환류를 통해 어린이집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❹ 부모 양육지원 확대

 ○ 지역사회 내 부모교육과 상담, 장난감대여 및 시간제 보육 등 종합적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 확충*하고,

     * 충남 당진군, 부산 영도구, 전북 김제시

  - 가정양육 중인 영아에 대해 일시적·단시간 보육을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도 계속 운영*해나갈 예정이다.

     * (’19년) 490개반 → (’20년) 690개반 → (’21년) 890개반 → (’22년) 890개반

< 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체계 모의적용 연구 결과 보고 (보고안건1) >

 ○ 위원회에서는 2021년 진행한 ‘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체계 도입을 위한 모의적용’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 학과와 지역을 고려하여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15개 양성기관에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조사를 진행해 보육교사 양성학과 인증지표의 타당도와 현장 적용도를 검증하였다.

  - 모의적용에서 부족한 부분이 나타난 양성기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이나 별도 지표 개발을 모색할 예정이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 양성학과 인증 방식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 관련 단체 협의나 공청회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 (보고안건2) >

 ○ 위원회에서는 최근 코로나19(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하여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였다.

 ○ 정부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어린이집 내 확진자 발생 시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일시적 이용제한 선(先) 조치(보건당국과 사후협의)와 어린이집 원장에게 접촉자 확인·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어린이집의 감염 유인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영유아·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자가진단키트)를 무상 지원하고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핵심 기능인 보육활동이 중단없이 유지·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위기대응체계(업무연속성 계획) 마련 등 방역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 회의를 주재한 양성일 제1차관은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공공보육 이용률 35.3% 달성, 보조․연장보육 및 대체 보육교사 지원 확대, 2022년 보육료 평균 단가 5.2% 인상* 등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조치들이 시행되었다”라고 하면서,

    * ’19년 표준보육비용 대비 평균 103.0% 달성

 ○ “올해에도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의 달성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조․연장보육 및 대체 교사 추가배치,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안정적인 운영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 “정책 현장 및 국민 여러분과 소통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행복한 가족을 위한 기초가 되는 든든한 어린이집을 만드는 정책 수립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요2. 중앙보육정책위원회 회의 심의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