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28~3.10)
- 보호조치 종료 예외사유 등 위임내용에 대한 구체적 절차 및 세부사항 마련, 자립 지원 실태조사 내용·방법 등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월 28일(금)부터 3월 10일(목)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중 본인의 의사에 따른 보호조치 종료의 예외사유를 설정하고 보호기간의 추가연장 사유를 규정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기준 등 「아동복지법」(’21. 12. 21. 공포, ‘22. 6. 22. 시행)이 위임한 내용을 정비하고,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배치 기준, 행정제재 기준 등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

첫째,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할 시 보호종료를 원칙으로 하던 것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가 연장되도록 하였고, 연장기간 동안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보호조치가 종료되도록 하였다.

- 이번 개정안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없는 예외사유*를 명확히 정하였다. (안 제22조, 제38조)

*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수준의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그 밖에 자립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둘째, 당초 아동의 안전을 위해 통합 실시하던 성폭력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분리하고, 아동보호전담기관 상담원 직위를 선임상담원과 상담원으로 세분화하며, 선임상담원의 자격기준을 정한다. (안 제28조제1항 관련 별표6, 제43조 관련 별표13)

셋째, 결식아동 급식지원의 최저 단가를 결정할 때 외식 소비자물가변동 수준 등을 고려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36조 제5항)

넷째,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신설된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안 제38조의2, 제38조의3)

*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사무실과 상담실 등을 갖추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 전담인력 및 사무원 등을 각각 1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등 세부 기준을 정함

다섯째,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의 배치기준에 팀장을 추가하고 그 자격 기준을 마련하며, 상담원의 추가배치 기준을 조정*하여 사례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47조 관련 별표14, 제48조 관련 별표16)

* (현행) 상담원 6명, 위탁아동 수가 400명 초과 시 200명 초과 시마다 상담원 1명 추가 → (개정) 상담원 6명, 위탁아동 수가 400명 초과 시 100명 초과 시마다 상담원 1명 추가

여섯째, 아동복지시설 사업을 정지하거나 폐쇄할 경우, 전원 조치의 필요성 및 계획 등을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사전설명하도록 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보호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전원 조치하도록 절차를 신설한다. (안 제52조의2)

일곱째, 아동복지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 처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안 제53조 관련 별표19, 제58조 관련 별표20)

*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하나, 가중처분 시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는 등 기준 명확화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

첫째,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보호조치 등을 한 경우 피해 아동의 의견을 듣고, 아동에게 보호될 시설정보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안 제10조)

둘째, 보호기간을 연장한 사람과 추가 연장된 사람을 포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기간 연장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자립지원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한다. (안 제12조, 제18조)

* 신체적·정신적 건강, 자립 준비 정도, 경제상태, 자립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등

셋째,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신설된 실비지원 대상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의 범위를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으로 정하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대상이 영유아인 경우 교육을 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의 자격 기준을 마련한다. (안 제14조의4, 제15조의3)

넷째, 보건복지부에 두는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14조의2)

다섯째, 개인이 설치하고 운영하던 아동복지시설이 폐업하고 비영리법인이 그 부지에 같은 종류의 신규 시설을 설치하여 계속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입지조건을 갖춘 것으로 시설기준 요건을 완화한다. (안 제24조 관련 별표2)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0일(목)까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

1.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