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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3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03 조회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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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30.)

-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보육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1130()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공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 통합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효율적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202112부터 시행 예정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으로 인정되는 경력 범위 확대 등의 내용포함되어 있다.

 

□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2021129()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공공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26)

○ 둘째, 보육 통합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시행령 제17) 

○ 셋째,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6) 

○ 넷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상 인정되는 경력기간제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등을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일시 보육시간제 보육으로 개정하여 용어를 정비하였다. (시행령 별표 1)

 

□ 보건복지부 유보영 보육정책과장은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화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민간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별첨> 「영유아보육법」시행령 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