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자 조선일보 14면 “어린이집 석달새 912곳 문닫았다” 기사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올해 1～3월 문 닫은 어린이집은 전국 912곳.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올해 문 닫는 어린이집은 3,650곳에 이르러 작년(1,970곳)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아질 전망. 이는 저출산 영향에다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쳤기 때문
- 설명내용
- 어린이집은 무상보육으로 증가하다가 출생아 수가 감소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폐원 어린이집 수가 증가하고 2014년 이후에는 전체 어린이집 수도 감소하는 등 구조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 출생아 수 vs. 폐원 어린이집 수 > : 붙임 참조
- < 출생아 수 vs. 전체 어린이집 수 > : 붙임 참조
- 통상 어린이집의 폐원은 3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간 폐원 어린이집 수를 산술적으로 추정하기는 곤란합니다.
- < 최근 3년간 월별 폐지어린이집 변화 > : 붙임 참조
- 또한, 올해 1~3월간 폐원 어린이집 수도 2016년 및 2017년 같은 기간과 유사한 수준으로 올해 특별히 급증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3년간 1~3월 및 연간 폐원 어린이집 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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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1~3월 및 연간 폐원 어린이집 수 비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으로 구성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연 간 |
1,871 |
2,239 |
1,970 |
미정 |
| 1~3월(비율) |
564
30.1% |
923
41.2% |
888
45.1% |
912 |
-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하여 올해 영아 보육료를 단가 기준 9.6% 인상하는 한편,
- 통상 3월부터 인상분을 적용하던 것을 올해는 1월부터 앞당겨 적용함으로써 가정어린이집 등 영아가 많은 어린이집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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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_조선일보_어린이집_폐원_관련.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