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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보도해명]-[3월 30일 경향신문] 아동수당 개인정보수집 관련 설명자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23 조회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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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자 경향신문 ‘10만원 아동수당 주려고... 정부 개인정보 과다열람’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아동수당법 및 시행령 분석결과, 기초연금때보다 24개 많은 최소 60종 이상의 개인정보를 정부가 열람하여 과다 개인정보 수집
    • 병역자료, 주식보유 현황 등 아동수당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어 보이는 항목들 포함
  • 설명내용
    1. “기초연금때보다 더 많은 정보를 과다수집한다는 점”에 대하여
      •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의 수집정보에는 큰 차이가 없음
      • 대부분의 정보는 소득·재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집
        * 여야 합의로 2인이상 전체가구 소득·재산 90% 이하에 아동수당 지급결정
        • - 복지급여 관련 소득·재산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및 시행령에 따라 표준화된 방식으로 시행되어,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의 차이 없음
          * 소득·재산 등 자료가 누락되면 상위 10%에 급여가 지급되는 등 부정수급 발생 가능
      • 아동수당법에서는 아동인권보호 등 사업특성을 반영하여 아동학대, 실종아동, 가정폭력 등 일부 자료 추가 연계
      • 다만, 아동수당법에서는 법령상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타 법령에 비해 구체적으로 자료항목을 규정
        * 예를 들어 기초연금법에서는 ‘토지·주택·건축물’ 규정으로 공부, 가액 등 7종 자료를 입수하나, 아동수당법에서는 각각을 시행령에 명시
      • 공적자료를 전산연계하여, 수급탈락자가 부채 등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감소
        * 부채로 산정되는 농지연금, 주택연금, 공공기관 대출금 3종 자료
    2. “병역자료 등 직접적인 관련이 적어보이는 항목”에 대하여
      • 아동수당이 아동을 실제 보호하는 사람에게 지급되기 위해 필요
        • - 부모가 모두 군복무, 교정시설 입소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 등 아동의 사실상 보호자에 아동수당 지급
      • 아동수당법 제정시, 국회에서 ‘주식부자 아동 1만명’ 등은 제외하고 아동수당을 지급할 필요성이 제기됨
        • - 주식보유 현황, 예금·주식 배당액, 거액 보험금 지급 등 조사 불가피
      • 아동수당법 시행령에 규정된 모든 항목은 ▲아동의 실제 보호자에 지급, ▲조사의 신뢰성·공정성 확보, ▲국민불편 경감 위해 필요
      • 수집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시스템의 정보보안체계 운영중
        • - 물리적·기술적 보안, 관리적 보안, 법적·제도적 보안 시행
          * 붙임 1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안 및 정보관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