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자료

Home

  어린이집지원  보육행정 보육정책자료
[보건복지부-보도해명]-4월 23일, 조선일보 '어린이집 폐원 관련 설명자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23 조회 197
첨부파일 첨부파일  [보도설명자료]_조선일보_어린이집_폐원_관련.hwp  다운받기
첨부파일  [보도설명자료]_조선일보_어린이집_폐원_관련.pdf  다운받기

4월 23일자 조선일보 14면 “어린이집 석달새 912곳 문닫았다” 기사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올해 1~3월 문 닫은 어린이집은 전국 912곳.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올해 문 닫는 어린이집은 3,650곳에 이르러 작년(1,970곳)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아질 전망. 이는 저출산 영향에다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쳤기 때문
  • 설명내용
    • 어린이집은 무상보육으로 증가하다가 출생아 수가 감소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폐원 어린이집 수가 증가하고 2014년 이후에는 전체 어린이집 수도 감소하는 등 구조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 출생아 수 vs. 폐원 어린이집 수 > : 붙임 참조
      • < 출생아 수 vs. 전체 어린이집 수 > : 붙임 참조
    • 통상 어린이집의 폐원은 3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간 폐원 어린이집 수를 산술적으로 추정하기는 곤란합니다.
      • < 최근 3년간 월별 폐지어린이집 변화 > : 붙임 참조
      • 또한, 올해 1~3월간 폐원 어린이집 수도 2016년 및 2017년 같은 기간과 유사한 수준으로 올해 특별히 급증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3년간 1~3월 및 연간 폐원 어린이집 수 비교 >
      • 최근 3년간 1~3월 및 연간 폐원 어린이집 수 비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으로 구성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 간 1,871 2,239 1,970 미정
        1~3월(비율) 564
        30.1%
        923
        41.2%
        888
        45.1%
        912
    •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하여 올해 영아 보육료를 단가 기준 9.6% 인상하는 한편,
      • 통상 3월부터 인상분을 적용하던 것을 올해는 1월부터 앞당겨 적용함으로써 가정어린이집 등 영아가 많은 어린이집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